여당,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구리시 빠져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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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도 이어질 예정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바로 특별법을 발의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당초 고려 대상이었던 구리시가 빠지게 됐다.

조 위원장은 "김포와 구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좀 차이가 있다"며 "김포 같은 경우 농어촌 특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서로 묶어서 하기에는 법이 깔끔하게 안 될 것 같다. 건건이 하는게 합리적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와) 긍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구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와 통합하는 법률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 구리-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시와 잘 협의해 별 이견이 없으면 저희들이 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행정 통합이 '상향식' 의견 수렴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메가시티의 불을 지핀 것은 김포다. 법안이 발의되면 (김포에서) 찬성률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당에서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일부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 얘기하는 이게 '쇼다, 총선용이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천적 의미 있는 법률을 우리가 발의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특별법에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이 담기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메가시티를 공약했다. 지금와서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 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읍면동 혜택 유지' 등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편입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김포 시민들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러면서 "완전체로 화합적 결합을 이루기 위한 점진적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 뿐아니라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행정 통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특위의 다음 타깃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될 전망이다.

이어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두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 차례 좌초된 적 있다'는 취지의 지적에는 "박완수 경남지사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다. 다음 주에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경남의 통합이 유력해졌다고 보면 된다. (부울경) 행정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저희가 곧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3개 시도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특별연합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공식 발표됐으나 지방선거 이후 각 지자체의 입장이 달라지면서 사실상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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